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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정보

필자는 정보가 공공재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졌지만, 요즘들어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몇 해 전부터 잊을만하면 다시 듣게 되는 정부2.0같은 IT와 접목된 공유의 방법의 전환이라는 트랜드 때문이다.

공유의 방법이 바뀌어도 참 많이 바뀌었다. 정보가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보던 방식에서 웹을 통한 조회가 과거와 현재의 방법이었다면, 공개API(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공개됨으로 개발자나 개발사에서 누구나 쉽게 그 정보를 재가공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예컨데, 공공도서관의 책 정보를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도서관에 직접 가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책 정보를 검색했었다. 그 후에 터미널이나 웹이란 게 생겨서 원격으로도 필요한 책을 검색해볼 수 있었다. 즉 컴퓨터와 사람이 만난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API라는 프로그래밍 규칙에 의해서 책 정보를 컴퓨터와 컴퓨터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공공정보의 공개API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스마튼 폰의 보급이 천만대를 넘어서면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스, apps) 개발자들도 많아졌다. 이들은 저마다 창조성을 발휘하여 가치있는 앱스를 만들고 있는데 공공정보가 공개API형태로 제공된다면, 이들이 개발하는 앱스에서 쉽게 공공정보를 가져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스마트폰 유저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도 말부터 앱스 붐이 일기 시작했다. 아이폰을 위시하여 수많은 스마트폰들이 출시되었고, 자연스레 앱스 개발도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정보의 제공 수준은 이런 스마트폰 혁명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 와있는 듯, 질과 양의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필자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공공정보의 양과 질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와 웹사이트를 검색해봤다. 대표적인 공공정보에 대한 사이트로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와 서울시 모바일 공공정보 OpenAPI 였다.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모바일 공공정보에 비하여 더 많았지만 해당 공공정보가 API형태로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해당정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일관되지 않는 웹서비스 형태로만 지원되고 있었다. 이것은 정보공개를 수행하는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각 사업자들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웹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표준이 없는 이유는 아직도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의 시민의식의 현주소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 모바일 공공정보 OpenAPI는 표방한 이름처럼 OpenAPI를 염두에 두고 공공정보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가 7종에 불과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나눌 때에 비로소 가치가 부여되는 공공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빗장이 꼭꼭 걸어잡긴 채 곰팡이만 쓸고 있는 게 씁쓸한 현실이다. 국가 재정, 복지, 인권 등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팩트(fact)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접근을 매우 어렵도록 방조하는 정부는 부도덕한 정부다. 또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질 시키는 정치인, 정당, 언론등도 부도적하기는 매한가지다. 다행이도 IT의 힘으로 정보를 다루는 기술은 매우 발전했다. 이제는 팩트를 공유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양식있는 시민들이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되었다.

정부2.0을 구지 언급하면서 거창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공공재로서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공유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민사회에서 또한 정부에서 진행되길 기대해보며 어리석은 글을 마무리한다.

최피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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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 개

게시자: 켬 2011년 4월 19일 in Open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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